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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재정지원 57억 감액은 적법“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금을 일방적으로 57억원가량 감액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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