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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로 음란물 유통하면 구속ㆍ징역형

앞으로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생산과 유통에 가담한 사람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징역형으로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들은 24일 ‘몰카’를 비롯한 불법 음란물 유통의 중심인 ‘웹하드 카르텔’의 해체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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