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목),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난 2012.1.26(목)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却下)했다. 「지방자치법」제172조에 의하면,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