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4년도부터 중학교 전체 생활지도 부장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5시간씩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업시수 경감은 생활지도부장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수업․생활지도․학교폭력 사안 업무과중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교사는 경감된 시간을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선도․보호,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3. 2학기에는 중학교 100교(교육부 지원학교 43교 포함)를 대상으로 시간당 20,000원씩 주당 5시간의 강사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청 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징계조정위원회 심의 건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횟수 등을 참고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생활지도부장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당 1명으로 한정해 강사비로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도 연차적으로 지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업무 폭주로 생활지도 부장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낮고, 사기도 매우 저하된 상태임을 크게 고려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업 경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전문법률지원단을 활용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 심판․소송에 관한 법률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