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BC방송=권병찬 기자] 총선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내놓지 않는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가 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5일 선관위 집회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의 주장으로 보아 답변이 궁색해 보인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 선관위는 투표함을 법원에 보냈다.민 의원이 투표함을 뜯어 재검표를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선거무효 소송을 내는 일이다.
민 의원은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먼저 내기도 했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투표지를 함께 내놓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것이다.민 의원은 비례투표도 조작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선자를 내지 못한 군소정당들로서도 주목을 끄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민 의원이 투표함 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역구 후보였던 민 의원이 문제 삼을수 있는 것은 지역구 투표 결과뿐이라 비례대표 투표함을 내놔라 마라 할 권리 자체가 선거법에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비례후보를 냈던 정당이나 그 후보가 증거 보전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연수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의 비례투표함이라도 바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 조규영은 지난 2020년 4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 앵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종사자들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정보가 선거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시스템에 들어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라면서
"백보를 양보해서 선거 후보자는 이해한다고 해도 선거보조원과 선거 참관인, 각 정당 관계인 등 수 만 명의 개인정보는 왜 내부정보시스템에 보관해 왔는지 선관위는 설명하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또 민의원은 선관위에게 "상세 구분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유 범위와 그 숫자" 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만약 납득할만한 자료를 발표하지 못한다면 선관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며 수 십만 명의 집단 소송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 아래는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하여 민경욱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QR Code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QR Code 생성기 및 해독기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공개 시연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각 지역구별 사전투표지에 찍힌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인을 투표지에 미리 인쇄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투표용지를 출력할 때 QR Code와 함께 인쇄한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왜 BAR Code 대신 불법적으로 QR Code를 사용하였는지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선관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오고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며
“다만 통계학자들도 나서고 또 패배자들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도전자인 5선 주호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출마 정견을 밝힌 뒤 기자들에게“(사전투표 조작설에)첨예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 정도 의문이 제기되면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국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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