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군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술과 사격, 체력훈련을 떠올린다.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12·3 이후에는 한 가지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바로 헌법과 법률,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교육이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한다.

지휘관도 마찬가지다.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최근 개편된 국방부조사본부령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권한을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법령에만 적어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육과 훈련 속에 들어가야 한다.

강한 군대는 싸움을 잘하는 군대다.

하지만 민주국가의 군대는 법을 지키면서 싸울 줄 아는 군대여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