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경찰은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인데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어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놓고 1시간가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에게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