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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해와 사례 공유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체계 구축’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025-09-11(목) 12:15
[한국BBC방송 전남영광=이신동기자]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이 9월 10일 국제마음훈련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위원들이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불복 사례를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에는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해, 불복 사례 분석, 심의 시 유의해야 할 사례별 판단 기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로는 경상남도교육청 진희정 변호사가 초청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적 조치를 확대해 불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을 익혀 현장 운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불복 사례 감소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삶과 직결된 만큼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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